전라남도-도교육청,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놓고 이견

교육청 "분담비율 70:30 불균형" 전남도 "실제는 53:47" 팽팽

교육청 "전국 유일하게 전남도만 분담요구" 거짓 주장 펴 빈축

 

전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25일 학교 급식 분담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도교육청의 입장을 하나 하나 반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 분담금이 전라남도와 시군 30%, 도교육청 70%로 불균형하게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라남도는 "현물로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예산을 제외한 현금 분담률"이라며 "실제 분담률은 현물로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까지 포함해 전남도와 시군이 47%, 도교육청 53%"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무상급식 50:50 분담비를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전국 평균 급식 분담 수준에 부합한 비율(47:53)로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도교육청과 7회에 걸쳐 협의하면서 전남도는 3번 협의안을 변경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도교육청은 줄곧 50% 부담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인건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담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교육청은 지속해서 인건비·운영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
 
내년 전남의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1651억원이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전남도와 시군이 47%인 780억원을 부담하고 전남도교육청이 53%인 871억원을 분담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215억원이 부족한 656억원을 편성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 중 전남도만 유일하게 우수식재료 분담을 요구한다"거나 "지난해 무상급식 50:50 분담비를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등 왜곡된 주장을 하며 심의 결과와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 단위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