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앞으로"...與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발표, 野 '민생연석회의' 발족

한동훈 "일부 기득권 아닌 노동 약자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 하겠다"

이재명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尹정부 역할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연말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민생경제 행보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규정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별칭 기댈언덕법)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의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댈언덕법은 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22개 조문에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약자위원회·노동약자재단 설치 △취업촉진·고용안정·경력관리 △복지증진·권익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은 "현행 노동법 체계와 더불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 다양한 일하는 사람을 촘촘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 전반 양극화 타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및 당‧정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행보를 이어갔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주당 내 민생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민생 의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보호'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고 "(대주주가)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기업)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인가"라며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하는데, 앞으로 계속 빼먹으라는 그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경제가 회생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고 재정수입이 줄어드니까 정부는 서민지원예산 줄이고 그 와중에도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민들의 주택청약 저축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과 '외환 방파제' 외국환평형기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돈이 없으면) 당당하게 국채 발행해서 쓰라"며 "빚내기 싫다고 아이들 저금을 빼서 생활비 쓰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반대로 바뀐 것 같다"며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