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과 정상외교 검토…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로이터 "트럼프 팀, 김정은과 직접대화 검토"

북핵 고도화·북러밀착에…北 북미대화 '소극적'

우크라 전쟁 종결시…김정은 화답 가능성도

북미대화 재개…'비핵화' 목표 여부 '촉각'

'비확산' 방점…대북제재 '엇박자' 우려도

2019년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미 정상외교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취임 후 북·미 대화가 성사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로이터는 이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무력 충돌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통신은 이런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집권 1기 때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2018년 6월)와 베트남 하노이(2019년 2월), 그리고 판문점(2019년 6월)에서 세 차례에 걸쳐 만나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세 차례 만남이 구체적 성과 없이 결렬된 데다가,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4년간 북·미간 대화가 중단됐던 만큼, 5년이 지난 현재 북·미 관계를 복원하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물도 존재한다.

우선 2018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넘보는 데다가,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며 밀착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중국 견제 등 다른 시급한 외교 현안이 많아 북핵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있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미국을 언급하며 처음으로 “협상”, “공존 의지” 등의 표현을 꺼낸 것은 트럼프가 적대적 대북정책 철회, 경제 제재 완화 등 공존 의지를 보인다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 짓고, 미·러 관례를 개선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도 대선 내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내 열어뒀다. 최근엔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에 집권 1기때 대북협상 실무를 담당한 ‘북핵통’ 알렉스 웡을 발탁하며 북·미 대화를 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북한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김 위원장으로서도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미 정상외교가 다시 추진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북핵 ‘비확산’에 방점을 두고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 제재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