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 추진 중단해야"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면죄부 아냐…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위헌·위법적 공직자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역시 '탄핵사유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탄핵 남발과 예산 갑질, 방탄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협력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이번 무죄 판결로 기세를 올려 탄핵·특검 남발과 예산 갑질 폭주, 방탄 장외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오만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검사다.
 
민주당은 강 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등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