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신정부,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 영향"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각 부처에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제도 개선 방안 지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큰 폭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 관계 부처에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오후 3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공개된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 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이들 국가에서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도 산업·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성태윤 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고,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에 이뤄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영향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실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