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토지 규제 147건 개선…17.7조 투자·부담 경감 효과"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국토 활용 못 해 제약 많은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낡고 비합리적인 토지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회의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 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돼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현장 변화로 경제적으로는 17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