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연이은 탄핵 시도, 민주적 정당성 남용 선례 될까 우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29일 이에 반발해 단체 입장을 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부부장들까지 반대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부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지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라며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 탄핵 추진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