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정 처리 시한 맞춰 예산감액안 본회의 상정"

박찬대 "나라살림 정상화 위한 특단의 조치"

대통령실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 반박

우원식 의장, 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액안만 반영된 2025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2일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 기관 특활비·특정업무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 왔다"며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 없이 탕진하는 특활비와 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포함한 추가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에게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만 통과시킨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며 "정부·여당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냐, 무릎 꿇고 빌면서 정책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겠냐 이런 헛된 망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관련 여야 원내대표의 만찬을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거부 의사를 전했다. 다만 우 의장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내대표 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2일)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가 열리는데, 의장이 계속 협상을 하라고 주문하면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예산안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여야 간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예산안을 상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 지역구 의원들마다 지역 예산 압박도 있어 여당과 증액 관련 합의를 해야 한다. 또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가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