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감액만 반영' 예산안 두고 "2일 본회의 상정할 것"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2일 본회의서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액안만 반영된 2025년 예산안을 오는 2일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같이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왔다"며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 없이 탕진하는 특활비와 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수입 3000억원과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며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는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