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야당, 전례 없는 단독 감액안 철회하고 협상에 임해달라"

정부 야당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야당의 일방적인 내년도 예산 삭감안이 국민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야당의 단독 감액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를 50%(2조4000억원) 감액한 삭감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감액 예산으로 생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말했다. 

특히 예비비 감액에 대해서는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면서도 "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처리할 경우 이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감액 예산으로 민생이 받을 타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같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대규모 재해·재난과 감염병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