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몹시 당혹"

"여야 합의로 입법한 것...쉽사리 폐기·유예 이해 어려워"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동의했다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표를 두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며 "왜 유독 자본소득만큼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냐"며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질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갈 수 없다"며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가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생각이 짧고 목소리는 작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포기라며 공격한다"며 "참으로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필수적인 민생예산이라면 정부가 예산안에 미리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