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2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가 자국 중심주의, 프라이버시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디지털 정책에 큰 변화가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등 디지털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과제 등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해당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 김건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그리고 강민채 광장 변호사가 축사와 사회를 맡는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조대근 광장 박사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ISP 및 플랫폼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조대근 박사는 통신 및 IC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등을 포괄하는 미래산업)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0년동안 경력을 쌓아온 규제정책 전문가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데이터, AI 정책의 영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진행 후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이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환경 광장 Tech&AI 팀장, 선정호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리더, 한주실 산업통상자원부 FTA 서비스투자과,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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