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기업 외부 환경 대응 위해 경직적인 노동법·제도 개선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유연한 노동법·제도를 통해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상공회의소, 시흥상공회의소와 '노동개혁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안산과 시흥 소재 기업 21곳에서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흥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고객사가 요청하는 만큼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 신뢰도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안산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직원을 더 고용하면 시장 수요가 떨어졌을 때 곧바로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으로 돌아온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도 생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근간은 노사법치"라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과거 정부의 절반 아래로 줄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며 "유연한 법과 제도가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