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세 가게 배달수수료 30%↓…5000억 규모 지역 상권 펀드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개최

"'노쇼' 피해 대비 예약보증금제 마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시"

"사용금지 성실 고지 사업자에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면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 가게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상권 기획자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를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2일 오후 충남 공주시에 있는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제30회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 과제로 두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등 각종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며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쇼', 악성 리뷰와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쇼' 행위 피해에 대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 상권을 살리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 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