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배달 수수료 2~7.8%인하...영세소상공인 부담 30% 절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소상공인 4대피해구제 강화

노쇼방지 위한 상생안·생업 피해 대응반 구성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 주요내용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생회복 토론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를 2%까지 인하하는데 뜻을 모았다.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3년간 30%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예상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을 마련하고, 손님이 식당을 예약한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를 막을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측 추진 방안은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상품권 개선 △소상공인 4대 피해구제 강화 △민간주도 상권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안대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2~7.8%로 차등 인하하고, 요기요는 배달 기준 수수료를 최대 4.7%, 포장의 경우 최대 2.7%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영세 가게들은 3년간 배달 앱 이용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을 개선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행 약 5~14%에서 인하하고 약 60일이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를 단축한다. 소비자 환불비율도 90%에서 95%로 올린다.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시 사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상권 개발 방안이 새롭게 도입된다. 로컬 크리에이터(창의적인 소상공인)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콘텐츠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한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상권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상권기획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약 766만 명의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약 95%, 종사자의 약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더해지면서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더불어 지역의 정체성과 로컬 콘텐츠가 담긴 골목상권 육성 등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해 조기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