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판 커진 민주당 '탄핵 드라이브'...그 끝은

헌정사상 최초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탄핵"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 공세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불기소 처분되는 데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가면서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일선에 있었던 조 검사와 최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총 4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그가 감사원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고,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하면서 감찰활동을 했으며,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 위반,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은 김 여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대한 증거를 외면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전윤철·김황식·양건·황찬현·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공동명의성명서에서 "(탄핵 사유가)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2일 이프로스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발의한 고위공무원 탄핵안 대상자는 11명에 달합니다. 민주당의 사정기관을 향한 탄핵 카드는 결국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극대화한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탄핵"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탄핵안 통과를) 멈춰 세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정부와 여당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연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현재로선 대통령 거부권을 막을 수 없는 터라, 민주당은 '탄핵안'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이창수 지검장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국민이 볼 때 기소하는 게 마땅했다"며 "헌재가 이걸 기각시키면 검찰과 같은 부류에 묶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국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분별한 탄핵 남발이라는 게 씁쓸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