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정 운영 동력

정해훈 정치팀장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단한 내용이다. 이후 시간이 흘러 지난달 임기 반환점을 돈 직후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같은 달 진행된 한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양극화 해소를 거론했다. 

정부 출범 때부터 주력해서 추진해야 했을 그토록 중요한 국정 과제를 임기 절반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금 화두로 올린다는 것이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의 기조를 추스른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줄이고, '노쇼'와 악성 리뷰·댓글을 방지하려는 방안, 백종원씨와 같은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려는 방안 등 모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의 시장이 얼마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그간 추구해 온 '작은 정부', '규제 완화', '감세' 등이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정 기조를 취임 초기와 비교해 얼마나 동력 있게 추진할 것인가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달 첫째 주 취임 후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이후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요인으로 경제·민생·물가 문제를 첫째로 꼽았다. 경제가 활력을 띠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에 여론은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더 근원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전 6주 동안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 평가 요인의 1위를 차지했던 부분은 바로 김 여사 문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한 달째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총선 개입 등의 의혹으로 그 문제의 파급력은 더 세지고 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명쾌한 입장이 나오기를 바랐지만,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 언론에서 일제히 표현했던 '마지막 기회'는 놓친 것이 아닌가 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불거져 온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취임 후 절반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계속된 야당의 공세를 단순히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도 일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은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여당 일부에서 특검법에 대해 결이 다른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발언을 용산에서도 귀 기울이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