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이달 30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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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2-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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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추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방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오는 30일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재판관 공석을 먼저 채우고,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23일이 있는 주에 진행한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 장관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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