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저리 대출 2000억 추가 공급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

금융지원 3종세트 사각지대 최소화...지원 대상 확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7.3일)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도 올해 안에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상자 타겟형 홍보를 추진하고 전산 인프라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부처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 변심으로 매장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오는 2027년까지 5000개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여기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독려한다. 공공기관의 디지털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 디지털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후 약 6만2000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대출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핵심 생업 규제의 경우 중기부가 중심이 돼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오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가능한 조속하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12월 중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