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반도체·AI 산업도 영향권…성장동력 흠집 우려

널뛰는 환율…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영향

외신 "공급망 핵심인 한국 정치적 불안 켜져"

제정 코앞이던 'AI기본법' 법사위 상정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반도체·인공지능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도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상계엄 후폭풍이 경제적 성장 동력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업계로 번지고 있다. 여야 갈등 속에 관련 산업 진흥 법안 제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환율이 더 오르면 원자재 비용 부담에 기업 수익성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도 높다. 

5일 아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와 고환율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돌연 취소됐다. 해당 간담회는 6일 개최로 연기된 상태다. 미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환율도 불안정한 모습이다.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을 끌어올려 제조 원가 부담을 키운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기업의 해외 투자 비용도 상승한다.  

반도체 업계는 숙원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요원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는데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이 형성되면서 본회의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외신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 배런스는 3일(현지시간) 우리나라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경제 매체인 마켓워치도 "(한국) 비상계엄 사태로 미국의 동맹이자 국제 공급망의 핵심 고리인 한국 내 정치적 불안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의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활용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다.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10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황인데 비상계엄 여파로 일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가 내년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던 '국가 AI 전략' 발표 시점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등 굵직한 돌발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는 9일 AI기본법이 상정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