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선진국 대비 60% 수준…"혁신 생태계 구축해야"

미국·유럽 등 방산 생태계 현대화 돌입

"한국, 전통적 수준 머물러…개혁 필요"

K-방산의 확장된 혁신생태계 개념도. [사진=산업연구원]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이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향후 전통적인 방산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탄력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은 현재 K-방산이 △혁신 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공급망 탄력성 제고 등 8대 중점 전략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협소한 방산 생태계'에 머물러있다고 봤다. 또 향후 수출과 민간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은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방산 생태계 현대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21세기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선언했으며 유럽도 유럽방위산업전략서(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EU 회원국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반면 우리나라는 내수·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2019)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출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