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2월 6일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야권 단독으로는 불가능해 여당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야권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에 불참해 부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한국 정치의 고조된 갈등 상황을 잘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상징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어 여야 모두의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탄핵안 표결은 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만 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 불참 시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목표로 보인다.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은 국민 신뢰를 손상시키고 정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정책 중심의 경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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