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탄핵 주사위는 던져졌다...거국내각과 개헌으로 가야"

"대통령 권력 분산한다면, 4년 중임제로 바꿀 수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대통령 권력 분산을 이뤄야 한다"며 "거국내각 구성과 개헌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 전) 표 계산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탄핵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결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법 65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4일 야6당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191명 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입장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8표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 대표 본인의 입장인지 당의 입장인지가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 않느냐"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국민의힘 내에서) 용기있는 젊은 의원들이 (탄핵을) 가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향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리는 그 방법으로 '거국내각'과 '개헌'을 꼽았다. 거국내각은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말한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정 전 총리는 "현재 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다. 국정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거국내각을 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거국내각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한다면, 4년 중임제로도 바꿀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대통령 하나로 망가진 나라를 정치권과 국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현재 탄핵 표결부터 시작해서 향후 모든 일들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