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 검찰 특수본 가동시작...국방부, 군 수사팀 12명 파견

검찰, 특수본 사무실 서울동부지검에 구성...수사관 50여명 규모로 구성

박세현 서울고검장 본부장 임명...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부장 등 합류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국방부도 특수본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한 수사인력 12명을 파견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준비는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 전원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출근해 사건을 살펴보며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검사, 수사관 등 50여명 규모로 특수본 구성을 지시했다. 

특수본에는 과거 국정농단 특수본에 참여했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지휘를 맡고, 공안통 이찬규 부장, 특수통 최순호, 최재순 부장 산하 3개 팀 체제로 구성된다. 수사팀에는 각 군 검찰단에서 파견된 군 검사를 포함한 수사인력 12명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현역 군인과 군 관계자에 대해 검찰의 별도 수사권이 없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 직무를 대리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전날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에 국방부차원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 구성이 완료되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계엄 사태 전 단계인 논의 과정부터, 선포, 이후 국회와 선관위 계엄군 투입까지 사실상 전반으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우선 출국 금지된,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팀은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벌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에 대한 수사 여부 역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도 수사 주체를 두고 누가 키를 쥘 지 조율도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상설 특검도 추진 중이라 추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특검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