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물론 윤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핵심 인물로 손꼽힌다.
각종 언론 인터뷰와 국회 증언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 증언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실체를 규명하려면 주요 당사자인 김 전 장관 진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당초 김 전 장관은 계엄령 사태 이후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에서 김 전 장관의 국외 탈출 의혹까지 제기하자 검찰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조속한 검찰 출석을 촉구했다. 행방이 묘연했던 김 전 장관은 돌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고, 조사를 받은 뒤 6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 체포된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신병이 확보되자 수사기관들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지휘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한 후 주요 관계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 퍼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계엄 사태의 지휘부를 포함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 등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을 대상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특수본은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등 주요 인물 4명에 대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요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돼 국수본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게서 계엄령을 건의받고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두 가지 혐의(직권남용과 내란) 모두 수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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