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예산안 반드시 통과"

"반헌법적 정부 아닌 정상적 정부와 예산안 협의"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각각 입장문 발표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예비비는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조 4000억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고 2조 4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와 협의해야 하냐?"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하자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