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고공행진인데…판매 종료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체 상품은 아직

고금리서 최대 5.5%로 갈아타기 지원…개인사업자 연체율, 코로나 직전 2배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 판매가 올해 말 종료된다. 상품을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이 더 이상 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다. 최근 들어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어 대체 상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15개 은행은 그간 취급하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판매를 올해 말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9월 출시한 정책 상품이다.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금리가 7% 이상인 은행·비은행 대출을 최대 5.5%인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해주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를 대체할 상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판매가 종료된다는 데 있다. 신보 측은 정해져 있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운영 기간이 끝났고, 아직 이를 대체할 상품은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신보는 이 대환대출 운영 기간을 한 차례 늘리기도 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지원 대상 역시 2020년부터 2022년 5월 말 사이 신규 취급한 대출로 한정했지만 기간을 2023년 5월까지로 늘렸다. 그러나 이번엔 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에선 현재 소상공인이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판매 종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단체 행사 취소 등 연말 특수도 사라진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상품은 은행들이 수탁해 판매하기 때문에 정책상 그만한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판매 종료 시기가 좋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0.48%에서 올해 9월 0.61%로 13bp(1bp=0.01%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월(0.34%)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지난 8월에는 0.7%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점도 소상공인 자금난에 영향을 주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27조104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2050억원 줄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달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