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감액 예산안, 이재명 방탄·국가 마비용"

"검경 특활비, 민생 침해와 직결…지역사랑상품권 협상 거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이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 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돼 있는 수사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을 삭감해 자연재해 피해 복구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출 위한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 70억원에서 63억원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 99억원에서 56억원 삭감 △재외공관 경제외교현장실습원 예산 12억원 삭감 등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000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총 국고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최종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금년 수준인 3000억원 증액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처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기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