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통과]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확정...내년 산업부 예산 11조4336억원

2024년 예산 대비 453억원 감액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산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453억원(0.4%) 감액된 규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1조5010억원 대비 4개 사업, 675억원이 감액됐다.

이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원) △연구개발(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원) 등 3개 사업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178억원 감액됐다.

나머지 1개 사업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유전개발사업출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497억원 감액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액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서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초 절반인 약 500억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하려던 계획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확정된 2025년 예산에 대해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다해 우리 산업 활력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