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헌정 사상 처음 여야 합의 없이…673조3000억원 규모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와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막판에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673조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예산안 4조1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2조1000억원은 구체적으로 △예비비 1조8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 3000억원 등이다.

대신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정책 예산 9000억원 반영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 △AI·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원 등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측 감액 예산안에서 재해대책 등 예비비와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등을 포함한 3조4000억원을 복원·증액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포함했다.

그러나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4000억원 증액안은 여당이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다. 지역화폐는 정부에서 4000억원 정도밖에 증액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역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안은 지역 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