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통과] 4.1조 감액에 재정지표 개선…추경 편성시 다시 악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소폭 낮아지게 됐다. 지출 없이 감액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재정 건전성 지표는 다시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된 673조3000억원의 총지출이 확정됐다. 총수입도 3000억원 감소한 651조6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은 3.2%에서 2.5%로 축소됐다. 총수입 증가율도 6.5%에서 6.4%로 줄었다.

예산안 감액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에서 7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아졌다. 통합재정수지도 3.8조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1277조원에서 1273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에서 48.1%로 0.2%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감액 예산 통과에 따른 추경이 편성될 경우 재정건전성 지표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