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쓰레기 차단시설·수거 처리지원 확대...해양폐기물 저감 속도

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해양폐기물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부유쓰레기 차단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해쓰레기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수거처리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집중호우 등 재해 시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 대책'을 심의·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폐어구 발생예방 등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다부처 위원회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 대책은 기후 변화로 재해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하천·하구폐기물의 관리주체인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해수부는 하천·하구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양과 연접한 하천·하구, 인근 해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홍수기에 대비해 해수부·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재해쓰레기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 항만정화선의 긴급 투입 등 수거처리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해양 재해쓰레기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하천·하구, 해양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범국가적 협력을 강화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