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39건…2019년 대비 78%↓

권익위, 채용 실태 전수 조사…"비리 꾸준히 감소"

비리 관련자 55명 처분‧피해자 38명 구제 조치 예정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수는 2019년보다 78% 정도 줄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89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의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상의 절차 준수 여부 등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 감독 기관이 없거나 인사 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감독 기관이 조사를 요청한 29개 기관은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862개 기관은 해당 감독 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 비리 건수는 2019년 이래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건수가 182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9건으로 78.6% 감소한 수치다.

채용 비리 39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채용 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계획 수립‧변경 시 거쳐야 하는 감독 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중 각 공직유관단체의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지적 사항은 총 822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전체 861건 중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채용 비리 39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채용 비리 관련자 5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38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채용비 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