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비상계엄에 따른 부정적 영향 오래가지는 않을 것"

"금융시장 변화 크지 않아…유동성 위기 없을 것"

"잠재성장률 하방국면…구조개혁 과제 마련해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비상계엄에 따른 국내 경제적 영향에 대해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거 외환위기 수준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주가, 환율과 관련해 그는 "금융시장에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변화는 상황이 바뀌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변수"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외환위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에 탄핵을 겪었지만 외환시장이 흔들린 기억은 없다"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대외순자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가량 되는 만큼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적 충격 때문에 환율이 반응하고 해외 시선이 불안해지고 투자를 꺼리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게 될 만큼 위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외환위기와 지금은 펀더멘털 수준이 다르고 기업들의 재무 상황도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2% 내외로 보이지만 하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앞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 과제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효과가 성장률에 반영되는 시점은 다르겠지만 교육 개혁은 지금 개혁해도 효과는 10~20년 뒤에 나타난다"며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생산성 제고에 빠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경제위기 지적에 "우리나라 수준 국가 중 잠재성장률이 2%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성장률이 1%로 고착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제위기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대응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가운데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 관세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미국에서는 중국과 관련해 지정학적인 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할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