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석화개편 발표 연기에…석화업체 대표들 19일 회동

정부 주도 업계 재개편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전망

LG화학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전경. [사진=LG화학]

석유화학 업계 대표들이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재개편 대책 발표 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 발표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화학산업협회 주관으로 오는 19일 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이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해당 정책은 당초 이번 주 중 총리 주재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와 정부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대규모 경제 정책은 부처 간 합의만으로 발표할 수 없으며, 대통령실의 동의와 예산권을 쥔 국회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실은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태고, 국회는 불법 계엄 조사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화 업계는 이번 긴급 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석화 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과 대규모 인수합병에 수반되는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산업 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 저가 석화 제품 양산과 중동 국가의 관련 산업 진출 등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정국 속에서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석화 업계에선 현재 적기의 사업 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위이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점유율 50% 이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 간 결합을 독과점 행위로 간주해 공정위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불참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 없이 기업들만의 논의로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되면 석화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주도로 양측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재개편 대책은 오늘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표될 계획"이라며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번 정기 회의의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