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인데...美, 중국산 태양광 소재 관세 2배 인상

웨이퍼·폴리실리콘 관세 25%→50%...내년부터 시행

금주 美中 금융·경제 워킹그룹 열어 관련 논의 전망

트럼프 관세정책에 옐런"中 보복할 것"...바이든 "중대 실수"

중국 상하이시 시내를 배경으로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중국산 소재에 대한 관세율을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고, 특정 텅스텐 제품에는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취임 약 3주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며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이미 주도권을 확보한 가운데 더 이상의 역량 강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유해한 정책과 관행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완하며 공급망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이며 텅스텐은 항공우주 및 방위, 의료,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특히 중국은 전 세게 텅슨텐 생산의 80%를 차지한다. 미국에서는 텅스텐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텅스텐 광산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등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짚었다.

미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으로 열릴 미중 실무 회의에서도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전망이다. 미 재무부 당국자들은 오는 11~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계기로 중국 측을 만나 미중 경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다른 당국자들은 15~16일에 제7차 미중 금융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중국 난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 태양관 산업 관련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도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주 중국은 미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품목에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산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옐런은 이날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들이 일방적인 관세에 직면했을 때 보복할 방법을 찾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옐런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선 ‘전략적 접근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는 관세가 중국산 수입품이 필요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좁은 범위에 집중하는 전략적 (관세) 접근법을 택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관세 정책과 같은) 광범위한 접근법에 대해선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그렇듯 나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는 관세의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파른 보편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 결심인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