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비상계엄, 망국 상황 알리기 위한 것…탄핵, 조기 대선 의도"

닷새 만에 대국민 담화…"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

"거대 야당 반국가적 패악 경고 위해 계엄령 발동"

"전산 시스템 점검 지시"…선관위 계엄군 투입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을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한 것을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정면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7일 이후 닷새 만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어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의 정치 활동을 비판하면서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돌리기도 했다. 실제 국회를 장악할 의도도 없었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아 점검을 지시한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군의 투입도 정당화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돼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