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생산감축 미참여 농가에 '페널티'…내년 8만ha 줄인다

이행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미이행 농가에 정책자금과 공공비미축미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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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철 농림축산식품 식량정책관이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내년 8만ha 규모의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 재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쌀 산업은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이 줄어드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다. 정부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시장격리를 단행했지만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5일 쌀값은 한 가마니(80kg) 기준 18만5024원으로 정부가 공언한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 2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69만8000ha)의 10%가 넘는 8만㏊ 감축분을 시·도별로 배정한다. 벼 재배 농가에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면적 통지서를 발송해 감축 규모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벼 재배 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정부는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 하계조사료와 밀 지급단가가 각각 ㏊당 70만원, 50만원 인상된다.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2029년 친환경 벼 재배 면적 6만8000ha를 목표로 공공 비축미 매입 시 친환경 벼 단가 인상과 우선 매입을 추진한다. 또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 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다.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출 방침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고품질 ·친환경 쌀 산업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