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국제 테러 행위 반복 지원"

무기 수출·미국의 원조 지원·금융 관련 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과 관련,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하며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