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에 정부 경기판단 '완만한 회복세'서 '하방위험 증가 우려'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기진단에서 '하방 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했다. 그간 다수 기관의 내수 침체 지적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이 이달에는 빠졌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표현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꾸면서 경기 하방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월 그린북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 요인, 승용차 내수판매량과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5.4%)와 운송장비(-7.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8% 감소했다. 같은 달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1.9%)와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4.0% 줄었다.

경제 또 다른 축인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