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서민경제 위기 심화…614만명이 50조 연체

소액대출 연체율 뛰고 불법사금융 피해↑

"경제적 자립 위한 종합대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수 2만1460건에 대한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으로 5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덜었지만 당분간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서민 경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5332억원 늘어 8월 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상황 속에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접수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 1년간 합산 수치인 1만130건 대비 4배를 이미 넘어섰다. 

김현정 의원은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하면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