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2월 17일자)

내수 부진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K-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 위축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 52시간에 묶인 근무 시간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정국이 어지러워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만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따르면 11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30.8%에 그쳤다.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 주력 품목인 D램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쟁국 도전에 뒤처지고 있는 우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와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설상가상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우니라나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R&D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업계 정상화를 위해선 이같은 문제들을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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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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