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안보보좌관, 중국 해킹 정조준… "더 큰 대가 부과"

트럼프 집권 2기, 강력한 대중 제재 시사

각국 고관세 부과 계획도 밀어붙일 기세

트럼프 2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최근 중국이 배후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에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 전망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 로비와 각국의 보복 경고에도 고관세 부과 계획을 고수하고 이를 구체화할 태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공화·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해킹과 관련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일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미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들의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왈츠는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염탐하는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게 우리는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 강력한 대중(對中)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왈츠는 중국이 배후인 해킹그룹 ‘볼트 타이푼’을 거론하며 “우리 인프라, 수도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항구에 사이버 폭탄을 설치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저 상대의 공격과 우리의 방어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대중 제재는 관세 등을 통한 경제적 압박이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는 이미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 앞으로 부과될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얹어서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트럼프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다른 화폐로 대체할 경우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무기화 요지부동 속 반대 여론 42% 주목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도록 기업들이 막후에서 로비를 하고 있지만, 그의 의지가 완강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트럼프가 관세 구상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 등 참모들과 논의하긴 했지만, 참모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계획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할지에 대해 사전 통보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만 트럼프의 고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지지도가 낮아진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추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미 경제매체 CNBC는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지난 5∼8일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세 인상 반대 응답이 42%로, 찬성(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과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각각 60%, 59%의 응답자가 2025년에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