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10개국·EU "북·러 군사 협력 중단하라…경제 제재 등 이어갈 것"

10개국 외교장관·EU 고위대표 공동성명 발표

"군사 물자 수출·훈련 실시, 안보리 결의 위반"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미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10개국 외교부 장관과 EU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국가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과 EU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2024년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 많은 국제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촉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