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하려면?'...임진홍 건축사, '도시적 불평등' 문제 제기

도시적 불평등·경제·정치 문제, 도시적 평등으로 해결해야

경기 북부, 도시적 평등 통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임진홍 건축사.[사진=도시플랫폼정책공감]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인 임진홍 건축사는 17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성당에서 열린 제1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 순회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도시적 평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임 대표는 "지식산업 시대에서 도시는 경제 발전의 산실이자 불평등의 산실"이라며 "도시 불평등은 도시 문제가 아닌 불평등의 문제이며, 곧 경제·정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대도시 55개는 8% 인구로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하는 등 미래 산업인 창조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며 "세계적 도시경제 학자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교통 혁신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도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적 불평등 원인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본이 되는 '지식사회'라고 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자본 정책은 체제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자 이념이었다"면서도 "자본 변화에 대한 정책은 부재했다"고 주장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자본이 농지에서 공장으로, 정책 과제가 토지 소유권에서 국토 계획에 의한 산업 배분으로 변화했지만, 지식사회에서는 이런 정책이 부재해 도시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식사회의 주요 변화로 인재 이동, 기업 이동,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제시했다.

그는 "지식사회 구성원은 취업·결혼·교육에 유리한 대도시를, 기업도 인재 확보 등에 유리한 대도시를 선택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교육·주거·산업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따른 지식사회 문제점으로 경기 침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사회 분리, 신분사회를 꼽았다.

그는 미국 엘리트 정치인과 관료들이 선택한 고금리, 강달러, 패권 산업 육성, 전쟁 개입이 탄핵되고, 미국 국민이 저물가, 전통 산업 보호, 통상 정책 등 서민 체감 정책을 선택한 사례를 들며 미국 대선이 주는 지식사회의 시사점도 짚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쟁점이 됐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서울 편입과 관련해 "한국 엘리트 정치인과 관료 출신이 제시한 균형 발전과 메가시티 정책 모두 어느 곳에 토건 사업을 할 것인가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적 불평등은 도시적 평등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장하성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도시적 불평등 해결 방안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의 도시적 평등 문제는 행정구역"이라며 "경기도 경제권역은 서울이어서 독립적인 경제 계획이 없어 서울의 중심 이동과 함께 별도의 경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기 북부 제조업은 안보 차원에서 비현실적이고, 지식산업도 평준화 이후 교육 수준이 낮아 현재를 비현실적"이라며 "행정구역 독립과 함께 입시 제도의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경제특구와 함께 지식산업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부는 400만명에 비례한 권리를 갖고 있냐"고 반문하며 "교육·취업·교육 등 헌법상 기본권을 찾기 위해선 도시적 평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적 평등은 도시가 가진 권리를 인구와 비례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도시적 평등을 통해 경기 북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적 평등이 실현되면 경쟁 비용이 줄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극화도 완화돼 사회적 갈등도 해소되는 한편 저출산·지방소멸 등 문제도 해결돼 지속 가능성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도시 평등이 실현되면 글로벌 민주주의의 새로운 경제 체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