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7개 단체에 자제 요청…"정세 민감성 고려해 달라"

"'표현의 자유 존중' 입장 변한 것 아냐…최근 상황과 관련한 조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전단 추정 물체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7개 단체에 최근 정세를 고려해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와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하고 유의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 관련 단체 접경,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와 관련해서 유관 부처와 협의했고, 그 결과에 대해 총리실과 안보실에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관련 단체가 전단 살포를 중지하겠다고 확답을 줬나'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소통은 유선으로 이뤄졌으며,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요청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간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추가적인 전단 살포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관련 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국내 정세로 인해 갑작스럽게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근본 조치로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 변화가 아니고,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