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상왕놀이'에 빠졌다...韓 대행, 거부권 행사하라"

"기업 발목 잡는 반기업·반자본주의 민주당 입법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은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마침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병을 넘어 '상왕놀이'에 빠졌다며 직격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와 그의 행보가 한국 경제와 정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여나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투자 기회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기업인들이 해외 출장 중이거나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하며, 심지어 영업 기밀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법안이라며 오 시장이 이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법에 대해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와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이러한 기만적인 행보를 반복하며 경제와 정국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행보를 “상왕 놀이에 심취한 대통령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규정하며,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의 탄핵에도 한국 경제는 정치적 혼란과 분리돼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정치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면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한 대행은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재의요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며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경제를 걱정한다면 이번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통령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경기지사 시절부터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국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뒤로한 채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는 ‘상왕 놀이’라는 비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오 시장은 “국민은 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기업을 옥죄는 이중적인 태도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