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경제 살리기, 신속한 탄핵 재판부터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결]

정치 안정 없이 경제가 부흥하기는 어렵다. 정치 불안정은 경제의 여러 국면에서 지장을 초래한다. 기업은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자본가는 투자를 할 수 없다.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 그 피해는 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환율 상승은 국민의 삶을 더 빈곤하게 만든다.

12·3 비상계엄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태였다. 반도체 호황은 끝났고, 외환보유액은 2021년 10월 4692억 달러에서 계속 빠져나가 지난달 말 4154억 달러까지 줄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다. 그 와중에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와 국정은 대혼란에 빠졌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빠져나가 주가는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계엄 전 1406원에서 지난 16일 1435원까지 치솟았다. 가뜩이나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비상계엄 이후 연말 특수마저 실종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그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졌다.

비상계엄이 곧 해제되고 탄핵이 신속히 가결되어 다행히 코스피 지수는 비상계엄 이전 수준 가까이 올라서는 등 회복을 보이고, 정부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남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의 치명상을 입을 위험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91일 걸렸으나 이번 탄핵 사유는 그에 비하면 사실관계도 쟁점도 비교적 간단하다. 이미 관련자들의 국회 증언이 있고,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되어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만 현재의 6명으로도 심판은 가능하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가 선출할 재판관 후보 3명도 정해졌다.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 임명할 수 있다. 여당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권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두 번의 탄핵 재판을 거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해외 사례 등 법리 연구도 정리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늦출 요인은 찾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은 그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됐을 때 치러질 대선은 그 결정 시점이 주요 예비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이 늦어질수록 대선 후보로 나서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벌써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의원은 헌법상 연령 제한으로 인해 재판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

국민의힘은 이미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재판 절차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직전 자신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함으로써 사전 뇌물 논란까지 일으킨 상태다. 정형식 재판관이 재판의 주심이 되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재판부와의 친분이 재판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법조계에서 오래된 이야기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개정 헌법의 최대 성공작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국민 속에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을 누가 지명했는지는 더더욱 고려해서도 의식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태로 한층 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와 국가의 혼란을 막는 길은 헌재의 신속한 재판이다. 이제 우리 국가의 미래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