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與 비대위원장 정해진 것 없어"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고수"

"거부권 '건 바이 건' 행사 가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앞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한동훈 전 대표를 대신해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점 체계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공석인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확고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권한대행의 체계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선례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과거 권한대행 때 적극적으로 헌재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는 게 예전에 민주당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헌재 사무처장의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맥락을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며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와 같은 우려는 없다"며 "그동안 대화가 온 적이 없었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만약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대화로 계속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여야 쟁점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행정부에서는 법안을 집행하지 않냐. 논리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거부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것"이라며 "건 바이 건으로 논리의 문제이지 권한대행이니까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과거 선례를 찾아보니 두 건 있었다"며 "개별 법안별로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선 "협치의 틀이 형성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이 대표께서 제안하신 게 약간 지금 초법적인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