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기획'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로…영장심사 포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면심사 없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